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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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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교안, 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 비판할 자격 있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1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 바꿨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오는 4월 15일 치뤄질 총선에서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제(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 적용)는 비례성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 연동률을 적용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권고했고, ..
오피니언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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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개혁 의지 없는 거대양당, 산으로 간 선거제 개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23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제도로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지지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는 심리를 부추겨 거대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조장한다.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가 ..
오피니언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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